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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내용 설명 의무 신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2.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국가와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계약 체결의 공정성 제고]: 계약 담당자가 주요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가 계약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1조제2항)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계약 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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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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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4인

김두관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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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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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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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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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3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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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이주희의원 등 2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송언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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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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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등3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