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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계약 체결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법률에 명시하도록 변경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물가상승률과 추정가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수의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3. 수의계약 기준한도를 물가변동 등에 맞춰 조정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법률로 정하여 법안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조정하여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계약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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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9인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용판 송언석

이

용

이채익 정진석 지성호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공포

김두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공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37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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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윤한홍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이주희의원 등 2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송언석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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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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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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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2인

우원식의원등3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