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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의 문제점: 현재 법령에 따르면,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이를 받는 고령층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특성: 이 연금은 기본적으로 고령층을 위한 역모기지 금융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의 자금을 받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대출이며, 소득이 아닌 자산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법 개정의 내용: 새 법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생활 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고령층이 기초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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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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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신장식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남희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3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