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영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하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결정되지만, 미혼모와 미혼부의 경우 부양무능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24세 이하이며, 임신 중이거나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및 미혼부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일로부터 2년간 특례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특례는 해당 미혼모와 미혼부가 실질적으로 부양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및 미혼부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5-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남희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3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