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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평가액 산정 시 70%를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낮은 임금을 반영해 생계급여 수급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장애인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늘어나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더라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 장애인 노동자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여 근로 의욕과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과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소득변동에 따른 급여 중단과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근로를 이어가도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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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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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남희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3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