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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재 일본식 용어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국민이 보다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문장 표현 개선: 법률문장을 한글화하고, 일반 국민이 일상 언어생활에서 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여 국민과 법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 역할 강화: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률개정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지키도록 돕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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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6인

김민철 김병주 신현영 오영환 이수진(李秀眞)이용우 이원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정청래 주철현 한준호 홍성국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공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공포

남인순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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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3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