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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을 생계급여 자격을 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여, 이들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어떤 보상금을 소득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이 현행 법률 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이 충분한 예우를 받으면서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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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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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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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남희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3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