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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주거급여에서 지원하던 임차료와 수선유주비에 추가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용과 주택 중개보수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거급여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저소득층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사비와 중개보수의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를 옮길 때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저소득층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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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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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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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조정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남희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3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