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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생계급여를 결정할 때 기초연금이 소득에 포함되어 생계급여에서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국가유공자 수당처럼 기초연금도 소득 계산에서 50%를 제외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자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이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온전히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수급자격 유지와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강화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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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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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김선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남희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3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