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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받은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의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에서 공공근로사업에서 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보다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에 참여한 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급자의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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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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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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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남희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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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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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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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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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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