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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현재는 수급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삭제함으로써 가족과의 관계 단절을 방지하고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의 가족 구성원의 부양의무에 따른 제한이 없어지게 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판단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의 정보 조사 시 부양의무자 정보도 함께 조사합니다. 이를 변경함으로써 조사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속한 수급자격 판단을 지원합니다.

4. 부양의무자에 대한 비용징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비용을 징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삭제함으로써 부양의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수 결정 건수와 미환수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제약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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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5인

고영인 권칠승 김경만 김민석 김영배 김용민 민홍철 안규백 윤건영 이수진 이수진(李秀眞)인재근 전혜숙 허종식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공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공포

남인순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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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