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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존재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이로써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고소득ㆍ고재산 부양의무자 제한: 고소득과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한정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부양의무자의 실제 경제력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3. 수급권자의 권리 보장 강화: 급여가 결정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수급권자 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자활과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소득이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고, 다양한 취약가구들의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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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12인

강선우 고영인 김경만 김영호 박영순 박홍근 송재호 이수진 임종성 최혜영

무소속

윤미향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공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공포

남인순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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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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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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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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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3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