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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려고 함. 즉,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고 해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함.

2. 결혼이민자도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함.

3. 기초연금 중 일정 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빼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함.

4.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을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5.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해 총 위원 수 18명으로 늘리고 수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함.

6. 수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를 행정 실수로 적게 준 경우, 그 차액을 최대 5년 전까지 거슬러 주는 방안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유도하며, 그들의 생존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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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발의자 명단

강은미 등 1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공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공포

남인순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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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