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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어야 했으나, 이 법안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2. 법령에 명시적 규정: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침이 아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생활과 의료복지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며, 생계급여 부문에서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임을 법적 틀 안에서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복지 혜택을 보다 형평성 있게 제공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모든 수급자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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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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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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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남희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3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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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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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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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