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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이로써 저소득층이 생계 보장을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생계보장을 강화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일상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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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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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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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조수진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남희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3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