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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현재의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저소득 근로 청년으로 확대합니다.

2. 저소득 청년들에게 교육, 주거, 창업 등의 자립기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청년들이 교육과 자립을 위한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소득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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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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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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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남희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3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