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
- 감염병 등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대비하여 식품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재난 사태에 대비한 좀 더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