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농식품이용권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관련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농식품이용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에게 영양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식품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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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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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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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원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정희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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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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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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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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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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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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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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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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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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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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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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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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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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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등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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