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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4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는 현행 법령에 더하여, 특별히,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농식품이용권'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권한을 부여하여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3. 농식품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요건과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적절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이 필요한 영양을 제공받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러한 지원이 법적으로 명확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국민의 식생활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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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철민 등 13인

강득구 김승남 김영배 김정호 민형배 서동용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원욱 이정문 전혜숙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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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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