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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법 내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2. 산업 육성 및 소비 촉진 정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직접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3.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67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농업 기술의 확산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농축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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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서천호 등 11인

김선교 김용태 김은혜 박덕흠 박충권 서천호 우재준 이만희 임종득 조은희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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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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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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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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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서천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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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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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서삼석의원등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