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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장을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국가 지원: 법률에서는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적 특징을 바탕으로 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먹거리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법률에서는 먹거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하게끔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먹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충분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먹거리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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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개호 등 11인

강병원 김병기 김승남 서삼석 서영교 송갑석 신정훈 위성곤 윤재갑 주철현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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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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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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