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그 결과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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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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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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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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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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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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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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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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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희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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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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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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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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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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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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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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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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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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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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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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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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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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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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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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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등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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