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6-0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가 소득안전 정책 포함: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법인의 명확성 제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가 소득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 안정 정책과 기구를 마련하고, 관련 법인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0 조회수

4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원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택 등 9인

문금주 문대림 박희승 송옥주 안호영 어기구 윤준병 임호선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원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공포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6-0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균택의원 등 18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서삼석의원등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