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9-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마다 수립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자급 목표를 수립할 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2. 추진계획에는 재배면적ㆍ사육두수의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자급목표의 지표에는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과 중국산 김치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절차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11인

김성환 김정호 어기구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동주 이원택 최인호

윤주경

이은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원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공포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9-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균택의원 등 18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