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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부세율 인상: 기존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할당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24.24%로 5%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2. 재정 자립 강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헌법상 지방자치 실현: 지방교부세 증가로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보다 원활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을 돕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재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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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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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