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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규정이 없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광역행정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광역행정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촉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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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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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