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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를 소방과 안전 분야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4년까지 소방 인력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최소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2. 이 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확실하게 법률에 명시하여,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소방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소방 분야에 대한 교부 비율이 삭제될 경우, 소방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생명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여 소방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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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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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정춘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