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의 분리: 기존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누어 각각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예산의 오용을 방지합니다.

2. 소방예산의 안정화: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기존의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에게 이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로 하는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3. 법제화와 확대 요구: 공무원노조의 요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일몰기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식 법제화 및 확대를 통해 새로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장비 도입, 전문 교육 훈련과 현장 대원의 안전 지원 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의 교부세를 구분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이 소방예산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소방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