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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세금 부과: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종합부동산세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하려고 합니다.

2. 재정 압박 해소: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교부세가 급감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비 등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세수는 줄어들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보호: 이러한 재원 증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른 지역적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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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9인

김문수 김성환 김영환 문정복 박지원 안도걸 이개호 전진숙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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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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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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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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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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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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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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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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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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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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