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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는데, 이 법률안은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5.00%까지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기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제1항제1호).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비 부담 감소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지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지방교부세율을 증가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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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박완주 등 12인

김민기 김정호 도종환 문진석 민홍철 백혜련 변재일 이정문 정춘숙 진선미 한준호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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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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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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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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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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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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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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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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