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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산과 양육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저출생 항목'을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추가하여 출산과 돌봄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2. 보통교부세의 기준 중 '합계출산율 반영'을 포함하여 출산 장려를 위한 재정 수요가 반영되도록 보정 항목을 추가합니다.

3.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는 '합계출산율 개선'과 함께 양육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도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양육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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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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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