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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내국세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나누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지방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와 광역 목적의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의 교부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법적으로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광역 행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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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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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