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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의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합니다.

2. 소방교부세의 교부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하여 소방청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소방교부세의 사용 및 집행을 오로지 소방 분야에 한정함으로써 소방 장비의 노후화 문제 해결 및 소방공무원의 복지 개선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 기준과 대상사업을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청의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강화하고, 지방 소방본부의 장비 노후화와 소방공무원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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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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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오영환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