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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교부세 지급 대상의 확대: 현재 중앙정부가 광역시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보통교부세를 광역시 관할 자치구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구의 재원 확보 방식을 개선합니다.

2. 자치구 재정 자율성 강화: 기존에 광역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구가 직접 보통교부세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높입니다.

3. 행정 수요 및 복지 확대 대응: 자치사무의 확대와 주민들의 커지는 복지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6조 및 제13조를 개정하여 자치구의 실질적인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자치구의 확대된 행정 역할에 걸맞은 재정권을 부여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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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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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