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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2. 소방재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청장의 예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합니다.

3. 새로운 재난에 대비하고 소방장비의 최신화 및 소방대원의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확대와 정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 및 안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방청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방 및 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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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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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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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