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교부세를 현재의 내국세 총액의 19.3%로 확대합니다.

2.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에서 확대한 0.06%를 이용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합니다.

3. 재원 배분: 신설된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방사능 재난 예방과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공평하게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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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