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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부세율 인상: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증가시켜 22.24%로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단계적 시행: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복지정책 강화로 인한 지방비 소요 증가와 지방 세수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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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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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