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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4년까지 24.00%로 올리려고 합니다(안 제4조제1항제1호).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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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호 등 11인

강기윤 김병욱(국힘)김성원 김승수 김용판 안병길 엄태영 이종성 정운천 홍문표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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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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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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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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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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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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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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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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