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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 운송업체의 공적부담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전손실 보상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 보조액을 높이는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버스운송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 중 일부를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으로 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법안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거가 마련되어, 버스교통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자금 유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버스 운송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버스기업의 운전손실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에 대한 보조액을 높여주고, 버스계정에 적절한 자금을 유입하여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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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9인

김석기 김예지 김용판 이명수 이철규 지성호 최승재 태영호 하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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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