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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듦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보통교부세를 일부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 및 2024 회계연도에도 이러한 방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 지방교부세를 당해 연도에 감액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며, 특히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감액을 당해 연도에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감액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2년 이내에 국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표인 지자체 간 재정력 평탄화와 격차 축소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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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발의자 명단

용혜인 등 11인

김우영 문진석 백승아 위성곤 이광희 이용우 임미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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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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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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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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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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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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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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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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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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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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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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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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