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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국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교부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자동으로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가 감소하여 지방교부세를 줄여야 할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제5조제3항 신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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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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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임광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