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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비율 설정: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 중 일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중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임시 규정이 2024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 비율을 법률로 고정하여 소방 분야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 합니다.

2. 소방재정의 안정적 운영: 소방재정 축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 각각의 교부비율을 법률로 정해서 소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탄력세율 도입: 다양한 소방 및 안전 분야의 시급성과 투자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유연하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장비 도입, 교육훈련 강화, 소방대원의 처우 개선 등을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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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달희 등 12인

김기현 김상훈 김정재 김종양 서범수 엄태영 이달희 이인선 정동만 정연욱 주호영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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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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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