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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함.

2.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 및 복지 비용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함.

3.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구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배분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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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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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