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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 현재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조금씩 높여 최종적으로 26.14%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지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상승시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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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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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