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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는데, 이를 20.24%로 1%포인트 인상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수준이며,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을 조정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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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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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