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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정부가 필요한 경우 지방교부세를 임시로 줄일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교부세를 줄이더라도 원래 금액의 10% 이상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3.7%에서 최종적으로 24.24%까지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1%씩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가 헌법에서 보장한 대로 실현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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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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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정춘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