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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 목적의 기록 열람 허용: 기존에는 소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만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공익적 목적을 가진 일반인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재판기록 공개 예외 명문화: 재판기록의 열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개가 제한되는 예외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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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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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