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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이 이유 있으며, 원고의 소송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의견표명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전략적 봉쇄소송의 악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악용을 예방하고, 피고의 응소 부담을 줄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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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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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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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