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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 또는 탈퇴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재판에서 제척합니다.

2. 법관이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도 법관이 제척됩니다.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완화하고, 사법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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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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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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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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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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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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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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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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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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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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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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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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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