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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속행"이라는 한자어 표현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2. 또한, 법령의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구들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변경하거나 삭제할 예정입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은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법령의 언어를 쉽고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공정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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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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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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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25인